법무법인 세담 황세영 변호사 <사진제공 = 더리더스타임즈>

2026년 5월 4일자 더리더스타임즈에 황세영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더리더스타임즈 김남헌 기자]

“형사사건은 결국 타이밍과 소통의 싸움입니다”

황세영 변호사가 말하는 구속사건, 마약사건, 절차 위법성, 외국인 조력, 그리고 형사변호의 현실

형사사건은 한순간에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린다. 특히 구속과 체포가 동반되는 사건에서는 사건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 마약사건처럼 재범 여부, 양형 경향, 수사 절차의 적법성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에서는 더 그렇다. 4년 차 변호사이자 형사사건, 특히 마약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황세영 변호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형사변호의 핵심은 결국 ‘제때 소통하고, 제때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들을 자주 만나며, 안양·수원·인천·춘천 등 수도권과 인근 지역 구치소를 거의 매일 오가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체포·구속 직후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처음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때 수사관이 변호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불러준 것 같다”, “고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는 말들이 나중에 접견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바로 그런 부분이 절차 위법성과 무죄 다툼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황 변호사는 형사변호는 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마약사건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다. 마약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고, 텔레그램과 던지기 수법 등으로 유통 구조가 파편화되면서 상선을 잡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약사범들에 대해 단순한 공포나 낙인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많이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으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지 못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되, 의뢰인에겐 누구보다 자주, 솔직하게, 실질적인 방식으로 다가가려 한다.

Q&A |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4년 차 변호사이고, 로스쿨 12기 출신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특히 형사 중에서도 구속이 많이 되는 마약사건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사실 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때 행정법이 유일하게 재미있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법 공부를 좀 해보자”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로스쿨에 와서는 검찰 쪽을 준비하기도 했고, 최종 단계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형사 쪽을 하게 된 건, 로스쿨 때 가장 열심히 했던 것도 형법이었고, 점수가 가장 잘 나온 것도 형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분야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주로 구속사건이나 마약사건 같은 형사사건을 하다 보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의뢰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때 소통하고, 제때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매일 구치소를 갑니다. 안양, 수원, 인천, 춘천까지도 자주 다니고 있고요. 의뢰인들이 반영해주길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때 파악하고 제때 반영해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말씀하신 ‘반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 특히 마약사건에서 중요한데, 수사 과정이나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피고인이 말하는 체포 당시 상황을 나중에라도 잘 캐치해서 거기서 위법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생각해보니까 그때 수사관이 고지를 안 해준 것 같다”, “변호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안 불러준 것 같다”는 말이 뒤늦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처럼 무죄 다툼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양형자료도 제때 받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받을 자료, 본인에게 받을 자료가 따로 있고, 그걸 적절히 모아서 제때 제출해야 양형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영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의뢰인의 말을 듣고 바로 사건에 살아 있는 자료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떤 것인가요?

A. 결국 가장 큰 고민은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구속될까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제가 판사가 아닌 이상 쉽게 단정해서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재범이 많은데, 예전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요즘 정책적인 경향, 재판부 분위기, 판사의 성향 같은 걸 설명드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는 판례분석보고서나 사무분담표를 보면서 해당 재판부의 경향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떤 판사는 원심 판결을 자주 파기한다거나, 어떤 판사는 집행유예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드리겠다”는 식으로 허황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 오히려 그 부분이 의뢰인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마약이 너무 쉽게 구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 구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 정말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는 텔레그램 같은 구조 안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선이 좌표를 주면 하선이 가져가는 식인데, 구조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상선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문으로는 강남역이나 논현 근처만 한 시간 정도 돌면 1억 원어치 마약도 구할 수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소화전이나 특정 장소에 숨겨놓고 가져가는 식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직이 명확해서 한 명을 잡으면 위를 따라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단이 잡혀도 상선은 쉽게 잘려나가고, 말단은 또 새로 알바처럼 구해지니까 수사가 구조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Q. 마약사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A. 많은 분들이 마약사범이 무서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멘탈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시작 단계부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고, 부자라서 마약을 하다가 오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구해서 하다가 잡히고, 나와서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마약을 팔고, 다시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더 변호사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단순히 법률 대리인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의뢰인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체포나 구속 당시 상황을 너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특히 무죄 다툼을 많이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어떻게 체포됐는지, 첫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경찰이 어떤 태도로 조사했는지, 그 안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최대한 초기에 잡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처음 투입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미 놓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Q. 의뢰인과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저는 무죄 다툼만 하는 게 아니라 양형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양형자료는 밖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에게 누구에게 탄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 가족 중 아픈 분이 있다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가족에게도 직접 연락하고, 접견을 마친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공유해드리고, 탄원서 예시문까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과정을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소통 창구가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소통을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변호사도 결국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를 잘한다는 건 결국 소통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써서 진행한 외국인 사건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도계 출신의 영국인 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떨어진 반지를 주운 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돼 세관 입국 과정에서 체포된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이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 권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영상통화로 아주 짧고 부정확하게 고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온 의사였고, 법에 대한 감각도 있으신 분인데 너무 당황해 계셨습니다. 이미 10시간 이상 붙잡혀 있었고, 제가 갔을 때가 밤 8시였는데 조사는 오후 4시에 끝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대응하다 보니 결국 그분은 석방됐고, 사건도 성립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사실 그분은 경제적으로도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어가 안 통하고 경찰도 영어가 안 되니, 서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사건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영어 능력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A.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통역기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그걸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치장,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법정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체포·구속됐을 때는 바로 출발해서 통역도 하면서, 그 사람이 최대한 덜 당황하도록 도와주고, 권리고지도 제대로 받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사통보권처럼 따로 챙겨야 할 권리도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영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Q. 형사나 마약 문제로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허황된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들어가 절차를 점검하고, 구속 필요성이나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빨리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뒤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조건 집행유예 된다”, “무조건 풀려난다”는 말을 듣고 기대를 키웠다가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걸 정확히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Q.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A. 저는 지금처럼 꾸준히 형사사건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은 특히 한 번 신뢰를 얻으면 접견 안에서 소문이 돌고, 안에서 안으로 소개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포장하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설명하고, 자주 가고, 자주 듣고, 필요한 걸 제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싶습니다. 결국 오래 가는 건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콘텐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A. 아직 콘텐츠까지는 본격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 의뢰인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3~4년 차다 보니 아직은 접견 수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서는 쇼츠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소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좋은 피드백이 돌면 그 안에서 계속 연결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케팅보다 접견과 실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