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이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재하도급으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이 과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하도급 계약인지,

아니면 건설기계와 운전 인력을 제공받는 임대차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담은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과 하도급은 모두 ‘건설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은 그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장비의 투입과 운전 인력 제공이 중심이었고,

대금 역시 공사 결과물이나 완성 수량이 아니라 장비 가동일수와 운전원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볼 수 있는 하자보수 조항이 없었다는 점, 장비와 관련한 기타 부수 업무를 의뢰인 측이 담당한 점,

운전원 역시 독립적인 수급인이라기보다 현장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흔히 체결되는 장비 투입 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형식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 재하도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계약의 실제 구조와 대가의 성격, 업무 수행 방식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계약의 실질과 판례를 정교하게 연결해, 억울하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향정·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대마 보관 및 흡연 부분은 유죄, 별도의 코카인 보관 혐의는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코카인 보관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하고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의뢰인의 자백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자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심이 정한 형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정도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코카인 보관 부분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제출된 사진, 모발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코카인 보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세담은 각각의 증거가 문제 된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특히 제보자가 말한 시기와 공소사실상 보관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사진 역시 실제 촬영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발 감정 결과도 일정 기간 내 투약 가능성을 보여줄 뿐 문제 된 시점의 보관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도, 원심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수사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반영해 형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항소심에서 다시 무겁게 바꿀 사정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카인 보관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세담은 검사의 항소를 막아내고 무죄 부분과 원심의 형을 모두 지켜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던 중,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 때문에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공범이 미리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판단력과 운동능력을 떨어뜨린 뒤,

내기 골프를 통해 금전을 취득하려고 공모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상해를 가할 것을 미리 공모하였는지, 다시 말해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공모관계와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의뢰인이 공범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과,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힐 공모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막연한 의심이나 개연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공모관계 역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세담은 먼저, 공범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의뢰인과 피해자에 대한 약물 사용 및 상해 결과를 미리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세담은 검찰이 공모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정들을 하나씩 분해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내기 골프 도중 약 70만 원가량을 잃은 상태에서 먼저 귀가한 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검찰 주장처럼 피해자의 판단력을 떨어뜨려 금전을 취득하려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익 실현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손해를 본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고, 이는 공모 동기와도 맞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이 게임 종료 후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381,000원을 공모의 대가처럼 주장했으나,

세담은 해당 금원이 필로폰 자체의 대가일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공동범행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이상 이를 공모의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세담은, 의뢰인에 대해 불리해 보이는 사정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한 의심’에 머무를 뿐이고,

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의 입증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범에게 필로폰을 건넨 사실 이후 공범이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한 사실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공모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분할·편입(합필)하여 면적을 확장한 뒤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매매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금액 관련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방문하여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매도조건(토지 분할·편입 및 지목 변경 등)의 이행이 객관적·확정적으로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편취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을 단순한 “결과적 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사기 성립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의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관련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배제되지 않았던 사정,

행정 실무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진술,

피고인이 계약 이후에도 이행을 위해 진행한 절차 및 노력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가능을 알면서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 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당시 매도조건의 이행이 객관적·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의뢰인이 그 불가능을 인식하면서도 기망의 고의로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재건축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받았고

실제로는 지주 전원의 동의가 없어 사업이 불투명했으며

수령한 금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 된 금액은 총 9회에 걸쳐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처음부터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 범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건을 사업 분쟁과 형사 사기의 경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었고, 지주 동의 절차 및 관련 용역도 진행된 사실이 존재함

“지주 전원의 동의를 이미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신빙성이 낮음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했다고 하여 해당 금원을 오직 특정 사업에만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사업이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특히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고

기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업 실패와 사기 범의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항소심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분양·투자 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이

언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 실패 ≠ 형사 사기라는 원칙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 진술의 신빙성, 형사 입증 책임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로,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정한 기일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두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던 점

차용금 규모가 사업 규모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업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차용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던 점

변제 불이행은 사후적인 경영 악화 및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 당시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 차용 당시의 고의와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금전 분쟁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이 공동상해, 특수폭행, 모욕 등 다수의 혐의로 확대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은 주점 내 화장실에서의 흡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에 이르렀고, 이후 다른 장소에서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까지 발생하여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폭행이 공동상해에 해당하는지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공개적인 욕설 행위가 모욕죄로 끝까지 처벌되는지

① 주점 화장실 폭행 사건 피고인 중 1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른 피고인이 가담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②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 사건 별도의 사건에서 피고인 1명은 지인과 말다툼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고, 이 행위는 특수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③ 욕설에 대한 모욕 혐의 술집 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한 행위가 문제 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재판 도중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담은 사건을 혐의별로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 가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양형에 집중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소를 통해 형사절차 자체를 종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특히, 모욕죄 부분은 유죄·무죄 판단 이전에 ‘공소기각’이 가능한 구조임을 명확히 짚어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동상해: 유죄

특수폭행: 유죄 →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모욕 혐의: 피해자들의 적법한 고소 취소가 인정되어 → 공소기각

즉, 폭행의 결과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의사가 결정적인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를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면허와 음주가 결합된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본 사건을 단순한 법 조항 적용 문제가 아니라 양형 판단이 핵심인 사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나 인명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학생 신분으로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지는 않으나, 가중 사유(도주, 측정 거부 등)는 없었다는 점

특히, 무면허·음주라는 형식적 중대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인 위험 발생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을 함께 명시하였으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첩된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살펴 형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 된 경우라도, 사건의 구조와 양형 사유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은 혐의의 무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직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총 2,780만 원을 빌린 뒤,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자금 흐름의 신빙성

법무법인 세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업자금의 용도와 변제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강조

당시 수익 구조, 자금 운용 계획, 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 투입 정황 등을 상세히 입증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및 반복된 자금 거래를 근거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을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정황

사기죄 성립요건 중 고의성 부재에 집중

변제불능은 사후적 결과일 뿐, 차용 당시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이나 채무 상태, 급여 체납 등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도 인지한 상태였고, 차용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차용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정황, 성수기에도 추가 자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의 기망 의도를 뒷받침하지 않음

피고인이 수익성이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망과 의사소통 구조 등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가 병합 기소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집행유예로 형을 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까지 결합된 구조여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양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 시 사회·직업적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병과를 통해 재범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엄벌은 필요하되, 실형이 반드시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측정거부까지 결합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사건을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야간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보행자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② 충돌을 회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③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사고 현장의 구조, 시간대, 시야 조건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예상하기 어려운 장소였다는 점

사고 당시 야간 상황, 반대 차선 차량의 전조등, 선행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영상 감정 결과를 통해 설령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분석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주와의 승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돌을 던져 숙소 창문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재물손괴 혐의, 별도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② 쌍방 간 몸싸움 상황에서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은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일방적인 선행 공격을 가한 점,

의뢰인의 대응 행위가 공격이 아닌 부당한 유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점,

그 유형력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외형상 쌍방 다툼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벽돌을 던져 창문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 전과를 피하고,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실형이나 중한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