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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알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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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건이 아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판을 바꾸는 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 광양제철고등학교
  • 서강대학교
  • (현)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자문변호사
  • (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현)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
  •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외이사
주요업무수행
법률자문
  • 오산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대전도안 2-1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조합 법률자문
  • 주식회사 신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주식회사 대원미래로, 주식회사 씨케이디앤씨 등 시행사 법률자문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해진건설, 삼현건설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백광도시개발 등 다수 건설사 법률자문
  •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협회 법률자문
민사
  • 중견기업 경영권분쟁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 경영권을 확보한 사례
  • 건설회사 동업관계 해소 과정에서 53억 원의 약정금 청구 방어
  •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수익권 청구권 압류를 통한 5억 원 대 채권 추심 성공
  • 시흥 배곧신도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60여 명 선임을 통한 20% 할인분양 협상 성공
형사
  • 소위 “대장동 사건”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 (국내 최초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검증 시행)
  • 재벌가,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 병원장 변호
  • 총액 288억 원 밀수거래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 변호 (위치정보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받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임을 확인한 판례)
  • 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국내 최대 저작권법 위반 사건 변호
  •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 변호 (집행유예)
  • 힙합 디스곡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변호 (전부 무혐의, 힙합의 ‘디스문화’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혐의없음 취지)
  • A 불교 종단의 생수 관련 업무상횡령사건 변호 (전부무죄)
  • PG사의 가상계좌 발급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변호 (방조만 인정)
  •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상해치사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7년 감경 (일부무죄)
  •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2심 파기환송 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4년 감경 (일부무죄)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 상급심 사건에서 50건 이상의 파기 판결 (유죄에서 일부 무죄, 혹은 전부 무죄로 변경된 사건)
  • 영사조력권 미고지를 이유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인용
  • 50건 이상의 체포영장 집행 후 석방 사례(영장실질심사 기각, 검사 영장청구포기)
  • 100건 이상의 무죄판결(일부 무죄 포함)
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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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불법 재하도급으로 본 수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관은 이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재하도급으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그 계약의 법적 성질이 과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하도급 계약인지,아니면 건설기계와 운전 인력을 제공받는 임대차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세담은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과 하도급은 모두 ‘건설공사의 완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이 사건 계약은 그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실제로 이 사건 계약은 장비의 투입과 운전 인력 제공이 중심이었고,대금 역시 공사 결과물이나 완성 수량이 아니라 장비 가동일수와 운전원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또한 계약서에 통상적인 도급계약에서 볼 수 있는 하자보수 조항이 없었다는 점, 장비와 관련한 기타 부수 업무를 의뢰인 측이 담당한 점,운전원 역시 독립적인 수급인이라기보다 현장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운용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3. 결과 및 의의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흔히 체결되는 장비 투입 계약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형식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 재하도급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계약의 실제 구조와 대가의 성격, 업무 수행 방식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세담은 계약의 실질과 판례를 정교하게 연결해, 억울하게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코카인 보관 혐의 무죄, 검사항소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지켜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향정·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1심에서 대마 보관 및 흡연 부분은 유죄, 별도의 코카인 보관 혐의는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코카인 보관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하고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의뢰인의 자백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자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원심이 정한 형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정도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법무법인 세담은 코카인 보관 부분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주목했습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 제출된 사진, 모발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코카인 보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세담은 각각의 증거가 문제 된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특히 제보자가 말한 시기와 공소사실상 보관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사진 역시 실제 촬영 시점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발 감정 결과도 일정 기간 내 투약 가능성을 보여줄 뿐 문제 된 시점의 보관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도, 원심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수사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반영해 형을 정한 것이므로,이를 항소심에서 다시 무겁게 바꿀 사정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및 결과항소심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코카인 보관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 역시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세담은 검사의 항소를 막아내고 무죄 부분과 원심의 형을 모두 지켜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사

업무상 보관금 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가족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이 입금되는 계좌를 장기간 관리해오던 중,고소인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수사기관은 두 부동산 관련 계좌에서 다수의 이체와 현금 출금(합계 약 14억 8천만원)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거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그 사용이 실제로 건축비·수리비·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법무법인 세담은 이 사건에서 자금 인출 사실 자체보다, 문제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세담은 의뢰인이 가족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정리하며, 문제된 금원 대부분이 건축비, 수리비, 임대보증금 반환, 임대계약 관련 비용, 가족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일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원 역시, 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들이 오랜 기간 자금 집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문제된 금원의 대부분이 실제 건물 관련 비용이나 고소인들을 위한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의뢰인의 개인적 유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자금 흐름의 실질과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정리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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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투데이] 법무법인 세담,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000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6년 8월 11일 [더투데이]에서 법무법인 세담 소식이 기사로 발행되었습니다.---“약 7만 명 참여 신청…증빙자료 확인 거쳐 적정 소송인단 순차 확정”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 약 2만7000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서는 티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및 2차 피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무법인 세담에 따르면 세담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 약 2만7000명을 대리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1차 소송 참여 모집에는 약 7만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약 4만명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세담은 증빙자료와 위임 절차 검토를 마친 2만7000명가량을 우선 원고로 확정했다.세담은 신청자가 실제 유출 대상인지, 제출 자료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위임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 조사…1953만명 유출 추산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사고 이후 이용자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세담이 정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 유출 규모는 약 1953만명이다.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를 비롯해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환불 계좌번호 등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CI와 DI는 본인 확인과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알찬 세담 대표변호사는 “개인을 식별하고 다른 서비스 정보와 연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며 “피해자들의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세담은 나머지 신청자의 증빙자료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2차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티빙의 법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정보위 조사와 법원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김현호 기자 kim9@the-today.com출처 : 더투데이(https://www.the-today.com)

[SBS] '마약' 알고도 2년 끌었다..교도소에 온 '경찰 편지' 논란

 2026년 7월 28일자 [SBS 뉴스] "'마약' 알고도 2년 끌었다..교도소에 온 '경찰 편지' 논란" 뉴스 보도에서 신알찬 대표변호사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앵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마약 판매상이 자신에게 마약을 산 구매자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옥중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담당 형사가 직접 쓴 편지들을 교도소로 전해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이 편지 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은영 기자〉 필로폰 불법 거래로 지난해 2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53살 노 모 씨의 판결문에는 또 다른 남성 이 모 씨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씨는 노 씨로부터 재작년 1월 1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사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2월 3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그다음 달엔 무료로 필로폰 샘플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1년 반 가까이 복역 중인 본인과 달리 이 씨가 처벌은 물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노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원회와 서울동부지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알찬/변호사 : 마약을 매매했는데 한쪽이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피의자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암장에 가깝습니다.] 그러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편지 한 통이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발신인은 다름 아닌 노 씨와 이 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이 씨가 비슷한 시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포괄일죄로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지하지 않았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던 노 씨는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는 교도소로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 중간 통지를 해드릴 테니 참고해 달라"며 3주 전에 보내왔던 편지들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마지막 편지엔 "이번 달 안에 이 씨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진정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BS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 걸로 확인됐는데, 마약 관련 혐의가 확인된 사람을 경찰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넘게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 #SBS뉴스 #뉴스 #실시간

[리버티코리아포스트] 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6년 6월 25일자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 법무법인 세담의 듀오 집단소송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 72개 개인정보 유출 확인…사생활 전반 노출된 중대 사안 그래픽=A.I활용[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제원 기자] 법무법인 세담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을 대리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가 유출된 수준을 넘어,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기본적인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키, 체중, 혈액형과 같은 신체 정보부터 종교, 학력, 직장, 가족관계, 혼인 경력, 심지어 본인 소개 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 내밀한 사생활이 총망라된 데이터베이스(DB)가 통째로 외부로 흘러갔음을 의미한다.실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 사진, 직장명과 거주지 등 모든 것이 유출됐다”며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한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셈이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대해 과징금 11억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법무법인 세담은 해당 행정처분 결과가 향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오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세담은 이번 소송에서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유출 사고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탈퇴 회원 또는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파기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이다.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최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도 약 7만 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법인 세담은 피해 유형에 따라 기본 개인정보 유출 여부, 추가 개인정보 제공 항목,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세분화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 피해 사례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후속 접수 일정과 절차는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실제 피해자들은 이번 유출 사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며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회원 탈퇴를 했음에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실제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의무 위반 여부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법조계와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의 전체 피해자가 약 43만 명에 달하는 만큼, 향후 소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보이스피싱, 스토킹, 사생활 유포 등)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듀오가 감당해야 할 재무적·합의적 배상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데이터가 곧 기업의 핵심 자본이 되는 시대다. 듀오 사태는 고객의 가장 사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했을 때, 기업의 존립 기반인 '신뢰'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반면교사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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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제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본 법무법인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www.spo.go.kr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cyberbureau.police.go.kr (182)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

2.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신알찬 변호사
연락처 : 02-597-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