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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등 반환 청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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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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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들로부터 대여금 및 약정금 명목으로 총 3억 원 이상을 차용하였으나, 약정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 임차를 조건으로 이뤄진 의뢰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상대방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점유 이전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찾아왔습니다.

2. 세담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세담은 상대방이 받은 금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은 약정 이율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적용해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 외환거래 수익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은 약속 불이행으로 반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부분은 점유 이전 미이행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근거로 원상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 A에게 2억 5천만 원, 의뢰인 B에게 1억 6,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선고되었으며, 일부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복잡한 금전거래 속에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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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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